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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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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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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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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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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지사, 직무수행평가 5개월 연속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2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6%로 17개 시·도 단체장 중 가장 높았다.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 6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59.0%)·이철우 경북지사(59.0%)가 공동 2위에 올랐고 홍준표 대구시장(57.8%), 김동연 경기지사(57.7%)가 뒤를 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0.5%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달보다 3.2%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10월25-31일, 11월24일-12월1일 전국 18세 이상 8천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2%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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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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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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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 선발사진>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남 완도군은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 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 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1차 실무심사(30%),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70%)를 거쳐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이재선 주무관은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군외면 당인리, 영풍리 황진리 마을에 속한 일부 부속 도서 지역이 섬 지역으로 적용되어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해당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국민권익워원회 택배비 개선 권고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수희 주무관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마을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330명이 접종을 완료해 도서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의료 취약 사각지대 접근성 해소에 기여했다. 임정민 주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지침에 맞게 업무 협약 사항을 신속하게 변경해 53어가에 1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 경영 안전을 도모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운 부군수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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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으며, 법무부는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방지 조치를 송출국가는 해야하며, 불법고용주가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시 근로자 초청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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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